“평생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으신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있고, 연금 문제도 있어서 시민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국가입니다. 하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해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 한국 국적도 다시 회복하여 두 개의 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핵심 조건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원래 한국 국적 보유
출생 시 한국 국적이었거나,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분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 취득 후 상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캐나다 귀화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 한국 정착 의사
한국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고, 법질서 준수 등 기본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복수국적 신청 시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자세한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읽어주세요)
https://blog.naver.com/brg-official/224206374497
역이민 시 복수국적 & 국적회복 방법 전체 과정 완벽 정리! (서류, 비용, 기간)
1) 국적 회복 신청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외국국적 포기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
❤️ 복수국적을 받으면 얻는 혜택
1) 비자 갱신 스트레스 해결
더 이상 2~3년마다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한국 건강보험 혜택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6개월 대기기간도 없습니다.
3) 기초연금 및 복지 혜택
소득 인정액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자유로운 출입국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미국/한국 여권 사용)
5) 부동산 거래 편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이 유리한 경우 | 복수국적이 불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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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세금 문제
복수국적이 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 살아있으므로, 미국 국세청(IRS)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외국인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국적선택 신고 필수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을 원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2. 배우자도 함께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원래 한국 국적자였다면 각자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다면 일반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Q3. 미국 세금 신고는 계속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한국 국적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Q4.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됩니다. 일반적인 해외시니어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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